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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화살표 자활이란?
화살표 자활근로사업
화살표 자활기업
화살표 자활흐름도
화살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

  사업개요

1) 목적
    -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공동체사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

2) 추진방향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자활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상위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참여자는 관할 시·군·구
       지역 거주자에 국한하지 않으며, 사업실시지역은 관할지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지역을 벗어날 수 있음

       ※ 조건부수급자가 공동체사업 준비단계에 참여한 경우에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봄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단계별 자활경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기간설정 등에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단계별 자활경로(예시)

    - 보장기관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기술향상·경험축적 등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기존 공동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활공동체로 육성 및 지원

    - 자활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자활센터는 기관당 최소 3개 이상의 자활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추진

  사업내용

1) 자활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 자활공동체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월 5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단, 자활근로임금수준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당해 시점에서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의 수익 실적의 상승추세와 생산성 향상추세를 감안하여 공동체로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공동체로 전환 가능
           (공동체 전환시 수익금이 자체 수입이 됨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되는 공동체가 아닌 신규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 후
           3개월내에 평균 50만원이상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공동체 참여 수급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수익금이 허락하는 한 수익금 배분을 우선하여야 하며, 별도적립은 인정되지 않음(다만, 공동체 자체 발전을 위한 수익금의 적립은 기업체의 ‘사내유보’에 해당하며, 수익금 배분후 적립 가능)

    -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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